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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살 때 지적도와 현장 경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토지 매매에서는 담장이나 말뚝이 실제 경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적도와 현장 모습이 다르다면 계약 전에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면적뿐 아니라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달라지면 건축이나 담장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와 현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권리관계와도 대조합니다. 다만 지적도는 경계를 파악하는 자료이지, 현장의 담장 위치를 그대로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과 도면이 어긋나거나 경계점이 불분명하면 매도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측량을 검토하세요

필요하다면 지적측량을 신청해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미루거나, 계약서에 측량 시기와 비용 부담, 면적 차이가 확인될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임의로 담장을 옮기거나 경계표지를 설치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측량 결과를 토대로 매도인 및 이웃과 협의해야 합니다. 면적 차이가 가격이나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서 내용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도상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다르면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면적 차이에 따른 정산이나 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차이의 정도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장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경계로 인정되나요?

오래된 담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경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와 토지 이용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의나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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