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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은 누가 돌려줘야 할까?

상가를 비울 때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방해하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종료 시점과 협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 및 임대인의 거절·요구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항상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자체를 돌려주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방해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법령에 따라 산정하며,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으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주선 과정과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권리금 계약은 언제 작성하는 게 좋나요?

임대차 종료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보호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찾고, 권리금 지급 조건과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문서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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