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부동산,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소유자 이름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처분 권한을 가진 주체가 다를 수 있어, 계약 상대와 보증금 지급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확인해 수탁자, 신탁 목적, 임대·매매 권한과 제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계약을 누구와 체결해야 하는지는 신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탁자나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수탁자의 동의 또는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는지 서류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입금 계좌도 점검
임대차라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매매라면 매매대금을 받을 주체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날인 주체, 입금 계좌가 서로 다르면 그 이유와 권한을 문서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구두로 “문제없다”는 설명만 듣고 돈을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동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나오면 계약할 수 없나요?
그 표시만으로 계약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원부의 조건과 계약 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나 승낙이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위탁자에게 보내도 되나요?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확인 자료를 통해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이 확인되지 않으면 송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