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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누수를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집을 산 뒤 벽지 안쪽이나 천장에서 누수를 발견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알기 어려웠던 하자인지, 계약서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가 매매 당시에도 있었는지 확인하기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목적물에 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 관리사무소 기록, 점검·수리 의견서 등을 확보해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사 후 생긴 누수라는 사실만으로 매도인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 알리고 계약서를 살펴보기

하자를 확인하면 수리 전에 매도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고, 현장 확인 기회를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책임을 요구할 사정이 있다면 통지를 미루지 마세요. 계약서의 현 상태 매매, 하자 면책 특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의 효력은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의 원인과 매매 당시 존재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리비 부담이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자료를 갖춰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질문 2.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구체적인 범위와 하자를 알았는지, 고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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