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인 집을 사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된 주택은 외관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원인일 수 있고, 매수 뒤 시정 책임이나 금융·임대 관련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위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세요
정부24나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와 변동 사항을 살펴보세요. 대장에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에 불법 증축이 있을 수 있으니 건물의 층수·면적·용도가 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와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특정 세대의 무단 확장이 건물 전체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내용, 시정명령 여부, 원상회복 가능성을 문의하세요.
계약서에는 확인한 사항을 남기세요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면 매도인에게 적발 경위와 행정처분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두세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위반 부분과 당사자 간 부담·시정 약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적어도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없거나 비용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 조건이나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매수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시정 비용은 금융기관·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후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 매도인의 고지 여부,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와 계약서, 대화 기록, 구청 문서를 보관하고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