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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때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원상복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입주 당시의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되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 흔적과 임차인 책임 구분하기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색 변화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해도 생길 수 있는 흔적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주의로 바닥재를 크게 훼손하거나, 허락 없이 벽을 뚫고 시설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손상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문구도 확인하세요.

퇴거 전 기록과 협의가 중요

입주할 때와 퇴거할 때 집 내부를 촬영하고, 이미 있던 흠집이나 고장 사항을 문자·사진으로 남겨 두면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점검에서 수리비 공제가 제기되면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임대인과 항목별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도 무조건 철거하기보다 계약서와 사전 동의 내용을 확인해 처리 방법을 정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 이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 계약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거 전에 임대인과 복구 방법을 협의하고, 임의로 넓은 면적을 도색하기보다 손상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Q.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제 항목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입주 전 사진과 비교해 기존 손상인지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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