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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했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 기준인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는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만 보내고 끝내기보다 답변을 보관하고, 다툼이 우려되면 내용증명 등 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구두로 요구했다면 대화 일시와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갱신 후 알아둘 점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차례 인정되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임대차가 이어집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뒤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려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통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제한을 넘는 증액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요구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와 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통지 기록과 임대인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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