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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집으로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되,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해지 통보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신청 접수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기명령이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급명령 등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미반환 상태이므로, 신청서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Q.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신청만으로는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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