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사는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는 새 소유자와 다시 계약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항력 등 요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계약의 주요 내용도 이어지므로, 세입자가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통상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며,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기존 권리를 없애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하세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종료와 반환 시기는 기존 약정에 따릅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조기 퇴거를 요구하면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 소유권이 넘어갔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 및 주택 인도 자료를 제시해 계약 관계를 알리고, 통지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력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은 명확히 기록하세요.